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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과 중앙법률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됐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 와중에 사망한 노동자가 2020년 이후 20~30명을 기록했다. 산재 판정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다. 산재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2019년 대비 한 달 가량 늘어나는 등 보상 지표의 악화세가 뚜렷한 모양새다.

역학조사 중 사망, 2018년 이후 189명
열에 일곱은 유족급여 승인

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역학조사 중 사망자 및 유족급여 승인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노동자는 총 189명이다. 자료는 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다.

역학조사 도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1명, 2019년 12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4년 27명, 지난해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이다.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장기간을 기다린 노동자들이 생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유족이 보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평균 66.9%를 기록했다. 10건 중 7건 정도가 최초 심사에서 승인된 셈이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여전히 길다.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올해 6월 221.4일로 35.4일 늘었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들어섰는데도 고통의 기간이 2019년에 비해 되레 한 달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음성 난청은 1년 넘게 기다려야
전체 승인율도 54.3%, 절반은 불승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처리기간을 내년까지 평균 120일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일 줄었다. 올해 6월 누계 221.4일은 지난해 연간 처리기간 244.7일보다 23.3일 짧다. 하지만 2019년 평균 186일과 비교하면 35.4일 길고, 정부가 내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120일과도 격차가 크다.

소음성 난청이 처리기간 장기화를 이끌었다. 소음성 난청 처리기간은 2019년 평균 305.2일에서 2026년 6월 449.5일로 144.3일 늘었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3개월가량 걸린 셈이다. 직업성 암은 2019년 평균 309.3일에서 2026년 6월 283.5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평균 9개월이 넘게 걸렸다.

질병 산재 승인율은 하락세다.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2022년 62.7%, 2023년 57.9%, 2024년 57.1%, 2025년 56.7%로 낮아졌고, 2026년 6월에는 54.3%까지 떨어졌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 승인율은 2019년 41.2%에서 올해 상반기 29.5%로 떨어졌다.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도 크게 줄었다. 2019년 68.1%였던 승인율은 2026년 6월 50.1%로 하락했다. 직업성 암은 2019년 68.4%에서 2026년 6월 36.1%로, 호흡기계 질환은 26.7%에서 20.3%로 떨어졌다.

다만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처리해야 할 사건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한다.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천266건에서 2025년 5만946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3만3천233건이다. 근로복지공단쪽은 본지에 “소음성 난청을 제외하면 업무상질병 전체 처리기간은 평균 159.4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올해 목표인 160일 이내로 단축했다”며 “소음성 난청은 청력검사 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전국 83개소 병의원까지 특별진찰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19년 2천962건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만 7천103건으로 폭증했다.

산재 판정 전 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되나
박해철 의원 “하루빨리 골든타임 확보해야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와 가족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려면 이른바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재 신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해 노동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산재보상 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회의에서는 법정 재해조사 기간인 신청 후 90일, 역학조사 등 의학자문이 필요한 경우 180일이 지나면 재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내년 예산 반영으로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8조6246억원으로 4천783억원 늘렸다. 산재 선보장 제도 예산 436억원이 신설돼 포함됐다.

제도를 구체화했고, 예산까지 반영된 만큼 실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진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명백히 산재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정부는 내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 시기까지 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산재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산재 선보장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출처 : [단독] 역학조사 중 매년 20~30명 사망, 긴 산업재해 처리기간 ‘여전’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대전 을지대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청소·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판이 열린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 운용 등에서 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노동계와 중노위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이 열린다.

대전을지대병원에서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 운용 등 사안에서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을지대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하청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7월 16일 심의에서 하청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을지대병원이 불복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충남지노위의 결정문을 보면 병원 측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하청 노동자가 주장한 모든 사안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로 인정됐다.

미화 노동자들은 병원 내부 청소는 물론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물 유리창·외벽 청소, 건물 외곽 청소 등을 맡았다.

장례식장의 입관·상담 등 모든 의전 업무와 병원 소유 차량 관리, 주차장 관리도 하청 노동자가 수행했다.

보안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안정 병동 환자의 난동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남광식]

2026. 9. 9. 법률원 전현승 노무사는 김천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직을 위해 참석한 구직을 위해 참석한 참석자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문제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의 유의점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 9. 4. 법률원 문성덕 대표변호사가 한국국내연락사무소(KNCP)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국내연락사무소(KNCP)는 다국적기업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KNCP 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금속노조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연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의 올해 파업 요구 가운데 핵심은 ‘원청교섭’이었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 파업에 원청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했다. 달라진 점은 과거 ‘알바’로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원청 계약직’ 신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체근로 관련 법적 쟁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 알바’ 대신 ‘현대글로비스 계약직’

올해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지회장 김미옥)는 7~8월 일곱 차례 파업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LX하우시스,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과 금형을 생산하는 에코플라스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응했다.

김미옥 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방식이 전과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LX하우시스와 에코플라스틱은 원래 여력이 되니까 원청 노동자들을 투입해요. 현대글로비스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알바를 뽑아 투입시키고요. 2024년 파업 때는 ‘당근마켓’으로 인력을 뽑았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어요. 올해 투입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현대글로비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조간부 한 명이 우연히 글로비스 사원증을 차고 일하는 지인을 발견했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죠. 이제는 용역업체 몇 군데를 암암리에 지정해 사람을 교육시킨 뒤 들여보내는구나.”

지회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달 1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회는 2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4일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김미옥 지회장은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법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느껴지고 너무 아쉬워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는 올해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포항지회에서도 발생했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영남산업분회가 지난달 21·22일 파업하자, 포스코 원청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원청 정규직인 E직군(생산기술)과,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S직군(조업시너지직군)이 투입됐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소속 전남기업 노동자들이 지난달 26일 파업했을 당시에도 포스코 원청에서 대체인력이 투입됐다.

원청도 ‘사용자’ 되면 대체근로 규제 적용 가능

원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다른 용역업체 노동자 등을 투입해 업무를 대체하더라도 노조법 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 상대방인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당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다. 원청 소속 노동자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해석하면, 원청노동자가 하청노동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외부 용역업체 등의 노동자를 새로 투입해 하청노동자의 파업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원청 소속 노동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 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원청 노동자와 파업 일정 맞추는 방식도”

이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들은 파업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화오션의 사내 급식·시설관리 도급업체 노동자들로 조직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웰리브지회도 올해 7월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가 함께 파업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원청에서 대체인력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금속노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쟁의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원청 노동자들과 파업 일정을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정규직 노사는 지난달 5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재 2026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출처 : ‘당근 알바’ 대신 ‘원청 계약직’ 하청 파업 대체근로자 활용법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2026. 9. 3. 전국보조출연자 노동조합과 중앙법률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보조출연자 노동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6. 9. 3. 법률원 박선우 변호사, 김준석 노무사가 창원에서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거리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여수국가산업단지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GS칼텍스에서 정유업계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견노동자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에서는 석유화학업계 불황과 설비감축 여파로 중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원은 20년 가까이 GS칼텍스 여수공장 방호상황실에서 일한 하청노동자들이 GS칼텍스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판단했다.

6개월 기간제 직고용→자회사 설립해 편입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내하청 방호노동자 A(46)씨 등 2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GS칼텍스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 사업장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4명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2008년 12월부터 GS칼텍스 여수공장의 방호·보안을 담당하는 방호상황실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방호상황실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허용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청노동자 1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GS칼텍스 담당자가 “14명의 직접고용을 이행하겠다”고 쓴 확인서도 있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직접고용을 ‘단기간 기간제 고용 후 자회사 편입’ 방식으로 결정했다. 하청노동자들은 2021년 1월 6개월간 기간제로 직접고용된 뒤 같은해 7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A씨 등은 “GS칼텍스가 하청노동자들을 소방·방제업무까지 지휘한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 “자회사 편입, 직접고용의무 이행”

사내하청 방호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GS칼텍스 방호담당 직원이 주관한 회의에서 ‘일일 상황보고 및 공유’ 자료로 근무상황을 보고한 뒤 업무지시를 받았다. 업무일지에는 “소방차 운전·조작 비상훈련 당일 휴가를 자제하라” “신규투입 인원 OJT(현장 직무교육) 내용을 보고하라” 는 등 지시가 포함됐다. 또 GS칼텍스는 방호상황실 노동자들을 원청 소방센터 직원들과 함께 ‘1선 비상요원’으로 편성했고 각 조장은 GS칼텍스 소방대장이 맡았다.

핵심 쟁점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조치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였다. 1심은 GS칼텍스와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자회사 편입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생산기술직 노동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A씨 등에게 각각 5천200여만원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 “하청노동자 동의 없이 자회사 채용 통보”

반면 2심은 자회사 채용이 직접고용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며 하청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GS칼텍스는 노동부 시정지시 이후 자회사 채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호상황실 근무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GS칼텍스는 방호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선택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회사에 고용되는 방안을 마련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방호상황실 노동자 12명 가운데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은 GS칼텍스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별도로 협의한 정황은 없었다.

특히 재판부는 자회사 전환으로 기존 근로자파견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전환 뒤 GS칼텍스 방호담당자의 직접 지시가 사라지고 일일상황보고도 폐지됐지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GS칼텍스 직원인 소방대장이 업무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금 부분은 1심을 뒤집었다. 소방안전업무를 하는 생산기술직과 방호노동자가 동종·유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생산기술직 근로조건을 적용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1심 뒤 지급받은 가지급금 6천900여만원씩을 반환하라고 했다.

“방호 무관한 현장업무 투입, 결국 퇴사”

A씨 등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심 스스로 △원청 비상대응팀 편입 △소방대장 지휘 △화재·유출·환자 대응 △소방·방제차량 출동 △생산기술직과 공동 교육·훈련 등을 인정하면서도 임금 판단에서는 이들을 “일반적인 경비업무 수행자”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GS칼텍스 생산기술직 직군 자체에 ‘소방안전’ 업무가 포함돼 있고 방호노동자들이 소방센터 직원들과 같은 1선 비상요원 체계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규직 전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소송 뒤 방호상황실에서 배관·용접·영선 등 자회사 현장업무로 이동했고, 괴롭힘 등으로 인해 2024년 11월 퇴사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GS칼텍스는 6개월 계약이 끝날 때 자회사 계약서를 내밀어 사실상 서명하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2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했지만 업체만 계속 바뀌었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은 인정하면서 실제 어떤 노동을 했는지 임금 판단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살펴봤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홍준표 기자
출처 : [단독] GS칼텍스 방호노동자 첫 ‘불법파견’ 판결 < 근로관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17년 넘게 출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혈액암 산재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LCD·OLED) 생산라인을 17년 넘게 드나들며 일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혈액암 산재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앞서 불승인됐으나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로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해 재신청한 끝에 1년7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고 류아무개씨가 진단받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지난달 7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생산라인 셋업 기간에 내부에 상주하거나 안정화된 후에도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 특성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회사 방침상 출입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라인 근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1년 노출’ 불승인에서 ‘17년 노출’ 승인

고인은 2001년 삼성전자에 연구개발직으로 입사해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산사업장을 출입하며 LCD 반송설비와 OLED 증착설비 소프트웨어 개발·셋업 업무를 맡았다. 특히 OLED 신규 셋업에 주력한 1년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 생산라인에 상주했고 많게는 주 5일 라인을 출입했다. 2014년 화성사업장으로 옮긴 뒤엔 반도체 라인 내 각종 기구 설계와 설비 진단 업무를 수행했다. 전보 7개월 만에 혈소판감소증을, 이듬해에는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았고 2023년엔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으로 투병하다 다음해에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2월 처음 유족급여 산재를 신청했으나 9월 불승인됐다. 판정서에서 질판위는 ‘2014~2015년 혈액 질환들을 진단받기 전 라인 출입기간이 1년여로 짧다’며 2023년 진단받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정서의 ‘청구인의 주장’란에는 ‘2014년 화성사업장 전보 이후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어 9년에 이르는 아산사업장 노출기간에 대한 주장은 빠져 있었다. 유족은 유해물질 노출기간과 노출사업장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누락된 채 질판위 심의에 부쳐졌다고 의심해 공단 화성지사와 서울남부질판위에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재해조사서에도 같은 문구가 확인됐고 질판위원별 심의의견서에서도 불인정 의견을 낸 4명 모두 화성사업장 근무기간만 헤아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공단이 잘못 기재한 사실관계가 질판위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불복 절차 대신 산재 재신청을 택했다.

재신청 사건에서 공단은 노출기간을 아산사업장 근무기간까지 넓혀 잡고 업무 내용까지 고려해 누적 노출량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판단했다. 객관적인 출입기록은 없지만 업무 특성상 17년 넘게 상당 기간 라인에서 근무하며 벤젠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90일 지나 자료 없다”는 삼성
노동자가 증명하는 관행 언제 끝나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삼성과 정부는 다시 드러난 반도체노동자 혈액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라인 셋업 등 평소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라인 출입기록을 90일치만 보관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은 고인의 라인 출입기록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다. 반올림은 “삼성은 다수의 직업병 사건이 반복되는데도 ‘90일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없다’는 논리를 19년째 되풀이한다”며 “아픈 노동자와 유족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면서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떡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은 특정 물질에 충분하게 노출됐다는 증거를 요구하며 불승인을 남발해 왔다”며 “기업의 은폐, 공단의 부실조사 속에서 기업과 국가도 밝히지 못한 직업병 원인을 노동자에게 밝히라는 잘못된 관행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출처 : “반도체공장 출입만으로 발암물질” 삼성엔지니어 산재 불승인 뒤집혀 < 노동안전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 중인 마트노동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기사와 운송사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처음 마련했다. 마트배송기사들이 요구해 온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 구분, 중량물 배송 기준, 사고·재해 때 대체차량 비용 면제 등이 반영됐다. 노동계는 마트배송 노동조건을 협의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마트배송기사·운송사·대형마트 관계자와 13차례 협의했다. 마트배송기사는 택배기사 등 다른 배송노동자와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도 받지 않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마트배송기사들은 배송 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사들은 상품 배송에 앞서 상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배송 동선에 맞춰 재배치하는 작업까지 맡아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상품 배송 등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도록 했다. 부수업무의 예시로 ‘배송을 위해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수수료 항목에는 부수업무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 외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중량물 배송 문제도 반영됐다. 그동안 일부 마트는 생수나 쌀에 자체적으로 주문 수량 제한을 뒀지만 다른 무거운 상품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주문이 몰리면 기사들이 이를 그대로 배송해야 했다. 표준계약서는 생수와 쌀뿐 아니라 음료·세제류·화장지와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주문 수량 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사에게 돌아가던 비용 부담도 손봤다. 그동안 폭우·폭설로 배송이 어렵거나 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사들이 자기 비용으로 대체차량을 구해야 했다.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이나 귀책 없는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던 마트배송기사가 원청과 노동조건·산업안전 등에 대해 협상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엄재희 기자
출처 :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최소한의 협의 기준 생겼다” < 노동정책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 고인의 사망 직전 1년간 근무시간 기록. 평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했으며,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는 최대 58시간 일했다.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주축인 전력인프라 기업의 활황과 맞물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확인됐다. LS일렉트릭에서 업무상 과로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4개월 전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담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이 2년 새 두 배 늘어난 사업부에서 일했다. 사망 전 1년간 41주를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는 주 56~58시간 근무했다. 공식 기록보다 더 일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시간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망 전후 반복된 특별연장근로
노동부, 건강보호조치 점검 안 해

LS일렉트릭 청주공장에서 34년간 생산기사로 일한 노동자 ㄱ씨는 2023년 11월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의 ‘LS일렉트릭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LS일렉트릭 청주공장에 모두 11건이 인가됐다. 기간은 대부분 한 달 안팎이었고 사유는 ‘업무량 폭증 등’이었다.

고인이 숨지기 전 1년여 사이에도 두 차례 인가가 이뤄졌다. 2022년 10월28일부터 11월22일까지 노동자 171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듬해인 2023년 6월19일부터 7월16일까지 129명이 대상이었다. 두 번째 인가 기간은 고인이 숨지기 약 4개월 전 끝났다.

사망 뒤에도 청주공장 특별연장근로는 이어졌다. 노동부는 고인이 숨진 후 5개월 뒤인 2024년 4월12일부터 5월9일까지 노동자 49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에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인가받으면 주 8~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LS일렉트릭 청주공장이 고시에 따라 2022~2023년 특별연장근로를 주 8시간 이내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제출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 청주지청이 별도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통상 노동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독하는 식이다.


▲ 고인이 속한 전력인프라 부문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당시 LS일렉트릭 전체 매출(3조43억원)을 견인했다는 증권사들의 평가가 잇따랐다. <편집 이수연 기자>

“못하겠다, 저도 살아야 할 것 같다”
근무기록 축소 정황도

고인의 장시간 노동은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망 직전 1년치 근무시간 기록을 보면 주당 총근로시간은 대체로 52시간이었다. 1년(52주) 중 41주간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명절을 제외한 50번의 토요일 가운데 48차례 출근했다. 사실상 주 6일 근무가 일상이었다. 사망 한 달 전인 2023년 10월1일부터 7일간 주 60시간을 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된다.

근무시간 기록에 실제 노동시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시행 두 달 전인 2023년 4월 ㄱ씨는 실장에게 “주중에는 (제 근무시간 기록이) 8시간밖에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실장은 “OT(초과근무) 올린 것보다 많이 일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 시간에 제대로 퇴근도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달 앞선 3월에는 고인이 팀장에게 직접 과로를 호소했다. “저 진짜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저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만 봐주세요. 내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해주세요.” 2022년부터 반장을 맡은 ㄱ씨는 작업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력 부족까지 겹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 뒤인 6월19일 회사는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갔다. 고인은 이 기간 주 56~58시간을 일했다. 4월 녹취처럼 평소에도 공식 기록에 실노동시간이 축소 반영됐다면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도 주 58시간을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장 관리자들이 고인의 과로 호소를 알고 있었던 정황 속에서 회사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인가 과정에서 노동자의 위험 신호가 고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 고인에게 추가 노동을 허용하는 통로로 작용한 셈이다.


▲ LS일렉트릭 청주공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건이 인가됐다. <편집 이수연 기자>

‘역대급 실적’ 전력인프라 매출 2년 새 106%

ㄱ씨가 과로를 호소하던 시기 LS일렉트릭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고인이 근무한 청주2공장은 전력인프라 사업을 맡았는데, 전체 매출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당시 잇따랐다.

LS일렉트릭 2023년 사업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3조4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2년 전인 2021년(1조8천774억원)과 비교할 때 60% 증가했으며 1년 전(2조2천835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전력기기·전력인프라·자동화·신재생) 매출액을 보면 전력인프라 매출은 2023년 1조2천45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4%였다. 2021년(6천32억원)보다 106%, 2022년(7천999억원)보다 56%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4천452억원으로 4개 부문 중 가장 컸다.

신용평가서는 2023년 상반기 전력인프라 매출이 6천1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2.1%포인트 상승한 8.4%였다.

당시 하나증권과 iM증권 등 증권사들은 전력인프라 수주잔고가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이 수주 증가 배경으로 꼽혔다.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논란
LS일렉트릭 “언급 어렵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주 52시간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반노동 특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노동계 동의 없이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를 인가받은 반도체 공급망 사업장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만큼 노동시간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실노동시간 축소 의혹 등을 묻는 본지 질문에 “지난 6월 유족과 원만히 대화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수연 기자
출처 : [단독] LS일렉트릭 노동자의 죽음, 그 뒤엔 ‘주 52시간 예외’ < 기획특집 < 기획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