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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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편도 아내 임신 중에 육아휴직…'배우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시 최대 5일 휴가…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 확대남성 육아휴직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남편 육아[연합뉴스TV 제공]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도 휴가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있다면 쓸 수 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배우자...

관리자 ㆍ 2026.09.17 ㆍ 추천 0 ㆍ 조회 3

[한겨례]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지난해 181건, 올해 상반기 168건“영세업체 등 지원정책 적극 알려야”게티이미지뱅크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는 6개월차 임신부 장아무개(33)씨는 육아휴직을 쓴 뒤 돌아오면 일하던 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장씨는 “법으로 복직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 연차만 써도 눈치가 보였던 터라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이 장려되는 분위기 속에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이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 진정건수 현황’을 보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7건이었던 것이 2022년 56건, 2024년 112건, 2025년 181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까지도 168건에 달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6.7%로 나타났다.육아휴직이나 임신·출산 후 불이익을 받는다는 호소는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복직 후 따돌림을 당하거나 임신을 알리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노동자의 상담 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임원급 직원이 육아휴직 후 평사원으로 발령, 사직 권고 등...

관리자 ㆍ 2026.09.16 ㆍ 추천 0 ㆍ 조회 2

[매일노동뉴스] [단독] 역학조사 중 매년 20~30명 사망, 긴 산업재해 처리기간 ‘여전’

역학조사 사망자 중 유족급여 승인율 66.9%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 35.4일 증가▲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겪는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됐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 와중에 사망한 노동자가 2020년 이후 20~30명을 기록했다. 산재 판정 여부를 기다리는 사이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이다. 산재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2019년 대비 한 달 가량 늘어나는 등 보상 지표의 악화세가 뚜렷한 모양새다.역학조사 중 사망, 2018년 이후 189명열에 일곱은 유족급여 승인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역학조사 중 사망자 및 유족급여 승인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역학조사 기간에 사망한 노동자는 총 189명이다. 자료는 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다.역학조사 도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1명, 2019년 12명, 2020년 20명, 2021년 26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4년 27명, 지난해 25명, 올해 6월까지 9명이다. 산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장기간을 기다린 노동자들이 생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유족이 보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역학조사 기간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급여 승인율은 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평균 66.9%를 기록했다. 10건 중 7건 정도가 최초 심사에서 승인된 셈이다.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여전히 길다. 박해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올해 6월 221.4일로 35.4일 늘었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들어섰는데도 고통의 기간이 2019년에 비해 되레 한...

관리자 ㆍ 2026.09.14 ㆍ 추천 0 ㆍ 조회 4

[연합뉴스] 을지대병원, 청소·보안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중노위 재심

하청노조 "미끄러짐 사고에도 2인 작업 못해…병원이 나서야"병원 "도급 맡겼을 뿐 사용자 아냐"…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대전 을지대병원[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청소·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판이 열린다.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 운용 등에서 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노동계와 중노위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이 열린다.대전을지대병원에서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 운용 등 사안에서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을지대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하청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충남지노위는 지난 7월 16일 심의에서 하청 노조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을지대병원이 불복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충남지노위의 결정문을 보면 병원 측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하청 노동자가 주장한 모든 사안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로 인정됐다.미화 노동자들은 병원 내부 청소는 물론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건물 유리창·외벽 청소, 건물 외곽 청소 등을 맡았다.장례식장의 입관·상담 등 모든 의전 업무와 병원 소유 차량 관리, 주차장 관리도 하청 노동자가 수행했다.보안 업무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응급실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안정 병동 환자의...

관리자 ㆍ 2026.09.10 ㆍ 추천 0 ㆍ 조회 12

[매일노동뉴스] ‘당근 알바’ 대신 ‘원청 계약직’ 하청 파업 대체근로자 활용법

원청 사용자 개정 노조법 규제 피하기 의혹 … 원청 노동자 투입 가능성 놓고도 쟁점▲ 금속노조가 지난 6월 1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연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금속노조 하청노동자들의 올해 파업 요구 가운데 핵심은 ‘원청교섭’이었다.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 파업에 원청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했다. 달라진 점은 과거 ‘알바’로 투입됐던 노동자들이 ‘원청 계약직’ 신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체근로 관련 법적 쟁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당근 알바’ 대신 ‘현대글로비스 계약직’올해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지회장 김미옥)는 7~8월 일곱 차례 파업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LX하우시스,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과 금형을 생산하는 에코플라스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응했다.김미옥 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 방식이 전과 달라졌다고 증언했다.“LX하우시스와 에코플라스틱은 원래 여력이 되니까 원청 노동자들을 투입해요. 현대글로비스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알바를 뽑아 투입시키고요. 2024년 파업 때는 ‘당근마켓’으로 인력을 뽑았죠. 그런데 올해는 아니었어요. 올해 투입된 사람들은 자신들을 ‘현대글로비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조간부 한 명이 우연히 글로비스 사원증을 차고 일하는 지인을 발견했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았죠. 이제는 용역업체 몇 군데를 암암리에 지정해 사람을 교육시킨 뒤 들여보내는구나.”지회와 협력사협의회는 이달 1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회는 2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4일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김미옥 지회장은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관리자 ㆍ 2026.09.08 ㆍ 추천 0 ㆍ 조회 11

[매일노동법률] [단독] GS칼텍스 방호노동자 첫 ‘불법파견’ 판결

원청 지휘 아래 소방·비상대응까지 … 법원 “자회사 전환, 직접고용 아냐”▲ 여수국가산업단지 모습.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GS칼텍스에서 정유업계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파견노동자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에서는 석유화학업계 불황과 설비감축 여파로 중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원은 20년 가까이 GS칼텍스 여수공장 방호상황실에서 일한 하청노동자들이 GS칼텍스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판단했다.6개월 기간제 직고용→자회사 설립해 편입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내하청 방호노동자 A(46)씨 등 2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GS칼텍스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 사업장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 등 14명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2008년 12월부터 GS칼텍스 여수공장의 방호·보안을 담당하는 방호상황실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2020년 9월 방호상황실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허용하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청노동자 1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GS칼텍스 담당자가 “14명의 직접고용을 이행하겠다”고 쓴 확인서도 있었다.하지만 GS칼텍스는 직접고용을 ‘단기간 기간제 고용 후 자회사 편입’ 방식으로 결정했다. 하청노동자들은 2021년 1월 6개월간 기간제로 직접고용된 뒤 같은해 7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A씨 등은 “GS칼텍스가 하청노동자들을 소방·방제업무까지 지휘한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1심 “자회사 편입, 직접고용의무 이행”사내하청 방호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GS칼텍스...

관리자 ㆍ 2026.09.03 ㆍ 추천 1 ㆍ 조회 25

[매일노동뉴스] “반도체공장 출입만으로 발암물질” 삼성엔지니어 산재 불승인 뒤집혀

재신청서 혈액암 산재 뒤늦게 ‘인정’ … 유족 정보공개청구로 유해물질 노출기간 주장 오류 밝혀내▲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17년 넘게 출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혈액암 산재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LCD·OLED) 생산라인을 17년 넘게 드나들며 일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혈액암 산재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앞서 불승인됐으나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로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해 재신청한 끝에 1년7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고 류아무개씨가 진단받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지난달 7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생산라인 셋업 기간에 내부에 상주하거나 안정화된 후에도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 특성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회사 방침상 출입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라인 근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됐다.‘1년 노출’ 불승인에서 ‘17년 노출’ 승인고인은 2001년 삼성전자에 연구개발직으로 입사해 2005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산사업장을 출입하며 LCD 반송설비와 OLED 증착설비 소프트웨어 개발·셋업 업무를 맡았다. 특히 OLED 신규 셋업에 주력한 1년은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 생산라인에 상주했고 많게는 주 5일 라인을 출입했다. 2014년 화성사업장으로 옮긴 뒤엔 반도체 라인 내 각종 기구 설계와 설비 진단 업무를 수행했다. 전보 7개월 만에 혈소판감소증을, 이듬해에는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았고 2023년엔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으로 투병하다 다음해에 숨졌다.유족은 지난해 2월 처음 유족급여 산재를 신청했으나 9월 불승인됐다. 판정서에서 질판위는 ‘2014~2015년 혈액 질환들을 진단받기 전 라인 출입기간이 1년여로 짧다’며 2023년 진단받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해당 판정서의 ‘청구인의 주장’란에는 ‘2014년 화성사업장 전보 이후 유해물질에 노출돼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관리자 ㆍ 2026.09.02 ㆍ 추천 0 ㆍ 조회 17

[매일노동뉴스] 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최소한의 협의 기준 생겼다”

주·부수업무 구분, 무거운 물건 배송 기준도 마련▲ 마트에서 물건을 진열 중인 마트노동자.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기사와 운송사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처음 마련했다. 마트배송기사들이 요구해 온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 구분, 중량물 배송 기준, 사고·재해 때 대체차량 비용 면제 등이 반영됐다. 노동계는 마트배송 노동조건을 협의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마트배송기사·운송사·대형마트 관계자와 13차례 협의했다. 마트배송기사는 택배기사 등 다른 배송노동자와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도 받지 않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마트배송기사들은 배송 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사들은 상품 배송에 앞서 상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배송 동선에 맞춰 재배치하는 작업까지 맡아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상품 배송 등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도록 했다. 부수업무의 예시로 ‘배송을 위해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수수료 항목에는 부수업무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 외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중량물 배송 문제도 반영됐다. 그동안 일부 마트는 생수나 쌀에 자체적으로 주문 수량 제한을 뒀지만 다른 무거운 상품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주문이 몰리면 기사들이 이를 그대로 배송해야 했다. 표준계약서는 생수와 쌀뿐 아니라 음료·세제류·화장지와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주문...

관리자 ㆍ 2026.08.27 ㆍ 추천 0 ㆍ 조회 26

[데일리안] 알바 부당대우·간호사 태움 근절…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지역이 맡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와 간호사 ‘태움’ 등 노동현장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이 직접 필요한 노동교육을 설계하는 체계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하나다.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진행해온 노동교육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정부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정한다.주요 논의 대상은 노동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지역별 실태조사와 수요 발굴, 교육자원 연계, 현장 의견수렴, 우수사례 확산, 노동인권 인식 개선 등이다.노동부와 교육원은 지역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한다.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 경기, 강원, 제주, 경남, 부산, 세종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다.첫 일정으로 이날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관리자 ㆍ 2026.08.25 ㆍ 추천 0 ㆍ 조회 26